법령 그러나국세기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6 선고 2019누58263 판결
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그러나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